법인 차량으로 슈퍼카 사도 될까?

많은 기업들이 법인차량을 운용하고 있죠

법인 차량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요즘 법인 차량을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법인 차량을 슈퍼카로 등록하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요?

법인 차량이란?

법인 차량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주로 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출장, 고객 방문,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출·퇴근도 포함된다고 해요!

법인 차량은 회사의 자산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이 처리됩니다.

법인 차를 비싼 외제차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현재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는 자사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법인 차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제차나 슈퍼카처럼 비용이 비싼 차량을 업무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용 경비 인정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등을 다양한 경비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가가치세 또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싼 외제차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무 당국은 법인 차량의 사용 내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도

이 내용을 인정해 준다고 해요 만약, 운행 일지 작성 내용에 업무 사용 비율 70% 개인 사용 비율 30% 라면

개인 사용 비율 30%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처분이 된다고 하니

법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비싼 외제차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고가의 차량일수록 감가상각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법인 자금으로 감가상각비를 최대 연 8백만 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최대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법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세금 및 수수료, 연료비 등을 법인 등록으로 세금 공제를 받더라도

고가의 법인 차는 차량을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혹시 차량을 운행하다 수리를 진행해야 할 경우 고급 차량은 당연하게도 많은 수리비가 들겠죠?

사회적 시선

최근 정부에서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고급 외제차량 법인 등록 대수가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낙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번호판 색상 또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비싼 외제차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슈퍼카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 있으니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용으로 적절히 사용되며, 회사의 재정 상태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