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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비 등록 탈세래요! 가공경비 자세히 알아보기🔍

profile절세로봇|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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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의 액수가 개인보다

비교적 높은 사업자들은

부담되는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 합법적인 방법의 절세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의 탈세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특히 허위로 쓰지도 않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탈세의 주범 가공경비는

무엇이길래 다들 탈세의 유혹에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 바로 가공경비에 대해

절세로봇과 알아봐요!👀


👉탈세의 주범,

가공경비란?


가공경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기록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회피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한 번에 세금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은

매출-매입=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가공경비로 매입 금액을 늘려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매입 금액이 매출 금액보다

크다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세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위로 경비처리하면,

탈세를 하는 것과 같아요!


탈세는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세법과 회계법 위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과소신고 가산세

따르면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한 경우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를 줄이려다

세금+가산세를 납부하면 안 되겠죠?

눈앞의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현명한 납세 사업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가공경비가 탈세인 것도 알겠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공경비 행위라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경비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공경비래요!


1. 금액이 큰 경비를

소액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

소액 분산 가공경비는

큰 금액의 가공경비를

적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개 소액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가 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신고할 때,

그 금액을 여러 작은 항목으로

쪼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 조사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많이들 활용하는 탈세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면 사업자가 이를 50만 원짜리

10개 영수증을 만들고

이를 각각 다른 날짜와

거래처로 나눠 기록하는 것이

소액 분산 가공경비 처리 방법입니다.

2. 허위로 인력 정보나

인건비를 등록하는 것

가공 인건비 등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인건비를

회사 비용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일은 하지 않지만

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급여를 300만 원이라고

지급하고 있다면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3. 세금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것

증빙자료 조작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카드 내역,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사용된 영수증을 복사하여

여러 번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영수증을 재사용해

경비를 부풀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도 증빙자료 조작에

해당하는 데,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 행위가 발각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가공경비 탈세 이렇게 방법도 다양하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를까요?

걸리는 건 시간문제이니 눈앞의 탈세보단

합법적인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린 소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도 모르게 탈세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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