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불이 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차에 갑자기 불이 난 사건으로 연일 떠들썩합니다.

이 화재사건으로 해당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끊겨 생긴

이재민이 약 320명, 피해 차량도 140여 대나 된다고 하는데요.

절세로봇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

이번 사건으로 인한 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은 배터리 때문?

보통 전기차는 충전 중이거나 충전 완료 후

충전선을 뽑지 않는 경우에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은 50시간이 넘게 주차만 해두던

차에서 불이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은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전기 저장 공간인

'셀'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 특정 셀의 과충전으로 인한 과부하)

2️⃣ 전기차 '배터리'의 셀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번에 불이 난 벤츠 전기차는 EQE모델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배터리는 2021년에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된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 화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배터리 결함이 원인이라면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와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가 우선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화재 차량이 전소되어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네요.

​전기차 차주에게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상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어가지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한도액은 5억원으로

전체 피해 보상은 막막한 상황이며,

아파트의 화재 보험은 건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해

화재 피해 차량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의 치료비 등 기타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 보상 주체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정부에서 전기차 안전 관련 법이 개정된대요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여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고

제작 및 판매를 진행해야 하며, 자동차 배터리 식별 번호를

별도 관리하여 운행부터 폐차까지

배터리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2️⃣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따져 구매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수정한다고 해요.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 배터리 여권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는 시간문제인 것 같네요!

또한 정부에서는 이 달 말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기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