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렇게 전세 사기친대요

어제인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보완한 개정안이 통과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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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고도 당한다는 교묘한 요즘 전세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 그리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전해드릴게요!

🚨요즘 전세사기, 이렇게 친다!

1️⃣ 실존하지 않는 부동산 매물로 계약 유도

2️⃣ 한 개의 부동산으로 여러 건을 계약

3️⃣ 권리 발생 순위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1) 허위 매물 계약과 2) 다중 계약입니다.

허위 매물 계약은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실존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중 계약 (혹은 다중 계약)의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건의 계약을 유도해

막대한 보증금을 챙기는 사기유형이에요.

다 확인했다는 중개사분의 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신분과 건물 주소,

근저당 설정 내용, 건축물대장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1,000원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 수법도 있어요.

바로 '권리 발생 순위'를 노린 전세사기 수법인데요,

만일 임차인이 1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전세사기 수법인데,

1일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게다가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이라면

국세 납부도 우선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등기부등본의 현재 상태를 잔금익 익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

어제 여야 합의 후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겠다는 거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이 넘어서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추가 10년까지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대요.

또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피해자만 지원했었지만, 이번에는 5억까지 상향되었고,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 인정한 피해자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최대 7억인 세입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