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개혁한 국민연금, 득일까 독일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어느때보다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연금.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만에 연금개혁안을 내놨어요.

✅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했어요.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보험료율 13%에 따라 26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본인 13만원+회사 13만원 부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00만원의 42%인 약 84만원이 되는거죠.

물론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 평균 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확한 연금 수령액은 달라지겠지만 변경 전 보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나 시기, 소득 평균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 맞춰 소득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계산해 봤어요.

(참고용 자료로만 확인하세요)

👀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다르다?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한국의 경우,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에요.

이런 추세는 연금 기금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고갈의 위험 또한 있는데요.

안정적인 재정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남아있는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런 연금 개혁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고, 중장년층의 저항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한다거나,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에요.

💸 국민연금 떨어지면 냈던 돈 못받아요?

2023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 운영했을 때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냈던 돈은 정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되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하고 연금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신 기금이 고갈된다면 국민연금 재정 방식을 현재와는 다르게 운용해야 하겠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차곡차곡 기금을 쌓아 적립하는 '적립식'이 아닌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데요,

급속한 고령화와 수급자 규모가 커질수록 '부과식' 운용이 적절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