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오늘은 금요일, 내일부터는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소식이 바로 도로 위의 공포, 싱크홀 사고 내용인데요.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에서 도로들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전방에 있던 싱크홀에 차체 절반이 박히는 사고가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대역 인근 도로에서도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일어난 싱크홀 사건사고를 통해 싱크홀 원인과 특징, 보상 부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싱크홀, 이틀에 한 번 꼴로 일어난다?

싱크홀이란 불안정한 지형과 상사수도 배관, 집중호우 등 여러가지의 원인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싱크홀 발생 건 수는 해 마다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으로 1년에 평균 191건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데 이 수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싱크홀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균열된 지층 때문인데요,

균열이 생긴 내부 지층에 지하수가 지반의 일부를 지탱하다가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고 있던 압력을 비어버린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지하철 공사나 배관 공사, 도로 공사 등 지하를 파헤치거나 지반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충격을 줄 경우 싱크홀 발생 위험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 싱크홀 사고 피해보상 방법?

싱크홀 사고처럼 도로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가 생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따라 청구 대상 또한 달라지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도교통부, 일반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 피해가 아니라 보행중 입은 피해라던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피해를 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싱크홀 사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차량 파손 수리 견적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 싱크홀 사고, 나라에서도 보상해줘요

이런 싱크홀 현상처럼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및 계약한 보장 제도도 있는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제도인데요,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차체가 직접 가입 및 관장하는 보험으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서 완전 무료에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 항목들이 많아요.

시민안전보험 실제 지급사례를 확인해보면 '이런 것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에 물려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 개물림사고 진료비로 50만원 보상을 받기도 하고, 자택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화상을 당했을 때도 화상 진단 위로금 및 수술비로 100만원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어요.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과 범위?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 보장과는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보장되는 항목과 금액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조회해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확인 가능해요 : 재난보험24 바로가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전화를 통해 필요서류 등에 관해 문의한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신청, 청구 내용과 서류를 심사한 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