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내용 살펴봐요👀

지난 8월, 정부가 2025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핵심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다른 주목할만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절세로봇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2025 예산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자 복지'에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안전 사회'에 대해 약속하고 약자에게는 더욱 힘이 되며,

국민의 안전에 힘쓰고 재도약을 응원하는 총 4가지 방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한거에요.

1. 안전사회 구축 정책

- 일상 속 지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딥페이크 피해 축소​에 힘쓰기로 했어요.

-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도 역대 최고로 인상해요.

-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예방을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네 배 이상 늘리고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을 개발해요.

- 자연재해의 체계적 예방을 위해 풍수해 우려 지역과 폭염 예방설비를 늘리고 지진관측망도 확충해요.

2. 사회적 약자 배려

-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해요.

- 저소득 청년,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요.

-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확대하고 수혜 대상 또한 확대해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정책융자의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이나 늘어난 3.8조원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 자금을 사업자 대출로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 가지의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해요.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정도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 정책자금 상환 연장 또한 최대 5년까지 그 기한을 연장해 줘요.

-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2조원 가량 지원​해줘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을 키워주며, 새출발을 응원하는 핵심 정책인 셈이죠.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사업 재정에 도움을 줘요.

- 매장 방문 및 경영 컨설팅 :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요.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마케팅 전략과 창업 지식, 회계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필수 정보를 교육해요.

-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다른 소상공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요.

소상공인의 새출발 및 재도약을 위해 '희망 리펀 패키지'도 운영해요.

- 사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예산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 폐업 사업자의 폐업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해요

- 소상공인의 새출발 및 재도전 지원 : 취업준비와 재창업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비도 지원해요

그 외에도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 상권기획과 역량강화를 위해 44억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또한 약 5.5조원 규모로 발행을 늘리기로 했어요.

또한 최근 도소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을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 보급을 기존 0.6만대에서 1.1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