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감자, 반려동물 세금 내야한다 vs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 1명은 반려인인 만큼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되는 비용이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중이래요.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왜 시끄러울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내용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에 논의된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도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나 전문기관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됐었거든요.

보통은 복지계획이 연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번에는 도입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거에요.

기르는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정책 자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정책 자금 충당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에게 충당하자는 이야기로 확대된거죠.

🐶반려세 찬성과 반대, 그 의견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에 효과적이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대요.

연간 납부할 반려세로 얼마가 적정할까 묻는 질문에는 양육자가 19만 5천원, 비양육자는 23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구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 등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향을 함께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이미 동물을 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반려세를 납부해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운용하는 데에만 그 세금을 쓸지 안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일단 세금을 낼지 안낼지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관련 정책을 먼저 수립한 뒤 준비된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구요.

🐶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 독일의 강아지 세 'Hundesteuer'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매년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공시설에서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청소 비용을 충당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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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반려견 보유세'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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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동물 경찰' 제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반려동물 세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동물 경찰' 제도를 운영.

동물 학대와 방치,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 복지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오늘은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랑은 상관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결국 다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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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안 키우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