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35만원 주는 지원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할 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당 4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었죠.

최근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발의하며 고물가 시대의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현재 논의 사항과 전망에 대해 절세로봇이 알려드릴게요!

💰 민생회복지원금? 그게 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은 발의가 시작된 2023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키워드였는데요,

어려운 경기에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 법안은

발의부터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장기국외체류자, 수감자 제외)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조금 짧은 편인데, 군 복무중인 현역병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용기한이 2년까지 늘어나요.

💰 뜨거운 지원금 찬성vs반대 의견!

지난 8월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47.9%, 반대가 47.2%로 매우 팽팽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에 따른 찬반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고 해요.

3~50대는 평균 60%가 찬성 의견을 나타낸 반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어요.

지원금 정책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약 83% 이상이 찬성,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약 82%가 반대했어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코로나 시기의 재난지원금 사례와 같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나 지원금을 반대하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내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오히려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였어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현재는 부결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정책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종 부결 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