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이제 최대 1억까지 상향 조정돼요!

지난 14일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국민의 예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이 유지된 지 23년 만의 변화라는 점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천만 원→1억 원, 왜 보호 한도를 올리는 걸까?

⊙ 예금자보호 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맡겨둔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미리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 예금 보호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에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은행의 부담과 업권별 불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죠.

이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잠깐! 다른 나라들의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금융권의 전체 예금 규모는 약 2,924조 원인데요.

이 중 49.7%에 달하는 약 1,454조 3,000억 원이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해요.

전체 예금의 절반가량이 예금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예금자보호 금액 상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예상 효과와 부작용

예금자보호 상향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시장 내 경쟁력 문제, 서민층의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금자보호 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처리 후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좌 내역도 체크해 보고,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절세로봇이 앞으로도 필요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