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5 지원사업 총정리! 정책 변화와 금융지원 한눈에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도와드리는 절세로봇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절세로봇에서 무료로 셀프 세금신고하세요.😉

최근 정치적 이슈로 경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2024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대책 가속화
 

📍 소상공인 종합 대책

✅금융 지원 3종 세트 지원 추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발표에서 사장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 지원 3종 세트의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눈길을 끌었어요.
 

✅금융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더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 상환 연장 :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 및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

• 대환대출 신설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로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금융 지원 3종 세트 성실상환자(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요.

📍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

분할상환·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 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재기 및 피해 구제 방안

📍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10조 원(목표) 채무조정

2025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해요.

원금 감면 우대 요건(최대 10%)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답니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에 포함해요.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 소상공인 24 : 지원 사업 확인 및 문의 (1357)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문의 (캠코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정책 자금 상환 연장·저금리 대환대출 : 문의 (1357)

📍 소상공인 피해 구제 4가지 방안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요.

피해 구제 방안은 내년 2025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에요.

1️⃣고객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면책

현재 매장 내에서 손님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답니다.
​
손님의 테이크아웃 주문으로 일회용품 컵에 음료를 제공했으나, 손님이 마음을 바꿔 가게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장님이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피해가 있었어요.
​
사업자는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돼요.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조만간 일회용품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위와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에요.
​
2️⃣광고 대행 불법행위 근절 & 분쟁 조정 강화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소상공인 사장님께 허위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광고 계약 체결을 유도해요.

그 후, 실제로는 광고를 내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어요.

현재 '민사상 화해'인 관련 피해 조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랍니다.
​
3️⃣ 과도한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절세로봇에서도 다룬 바 있었던 노쇼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노쇼 사건 역시, 최근 외식업 사장님들 사이에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현재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노쇼와 관련한 기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부는 세부 외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4️⃣ 악성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55.8%가 최근 2년간 갑질 및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신설 운영하고, 악성 리뷰·댓글을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해요.

특히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13개 지방중기청과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활용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신속한 피해 상담과 애로 해소 방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랍니다.
​​
이외에도 고용허가제(E-9) 활성화를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을 단축, 음식점에서의 고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에요.

👉🏻다가오는 1월 부가세 신고

부가세,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세요!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러 가기!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지원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기획재정부의 2025년 소상공인 지원과 정책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위한 시도로 보여요.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재기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힘들게 보낸 자영업자분들에게 앞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신고는 물론 1월 부가세 신고까지 절세로봇 앱을 통해 무료 부가세 계산기로 2025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