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정책과 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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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부터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푸른 뱀의 해, 2025년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자영업자 분들이 대비해야 할 유의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주요 변경 내용 총정리
구분 | 2024년 | 2025년 |
고용 | ·실업급여 요건 최소 근로 6개월 ·최저임금 9,860원 | ·실업급여 요건 최소 근로 4개월 ·최저임금 10,030원 |
출산 육아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0만 원, 기간 1년 ·출산휴가 지원금 없음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 기간 1년 6개월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 50만 원 추가 |
생활 금융 | ·청년 우대형 적금 금리 우대 1.5% ·신용 회복 지원 한도 500만 원 | ·청년 우대형 적금 금리 우대 2.0% ·신용 회복 지원 한도 800만 원 |
보건 복지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일부 적용 ·노인 돌봄 서비스 월 2회 제공 |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 ·노인 돌봄 서비스 월 4회 제공 |
군인 월급 | ·병장 기준 월 125만 원 | ·병장 기준 월 150만 원 |
✅고용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돼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에요.
• 실업급여 조건 완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돼요.
✅출산 및 육아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한도 없이 비과세 돼요.
• 늘봄 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늘봄 학교는 다양한 교육 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늘봄 학교 우선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늘어나요.
중위소득 200% 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요.
단, 모든 기간 동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1~3개월 | 150~250만 원 |
4~6개월 | 150~200만 원 |
7개월 이상 | 160만 원 |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이 폐지돼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100%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 휴가 개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4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정부에서는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6개월이 더 추가된 1년 6개월로 확대했어요.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한 부모나 증증 장애 아동 부모일 경우 해당사항이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3일부터는 20일로 10일 더 확대돼요.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3회의 한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금융
•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이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늘어나요.
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어요.
• 빌라도 청약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요.
•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 개시
국내 최대 택배회사 CJ 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요.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주 7일 언제나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답니다.
한편, 택배 배송기사님들에게는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가 추진된다고 해요.
✅보건복지
•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확대돼요.
•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가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답니다.
✅기타
• 군인 월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군인 월급을 인상해요.
병장 15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을 받아요.
장병 내일 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2025년부터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18세 미만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기본 설정이 비공개로 전환돼요.
기존 팔로워나 팔로우하는 계정으로부터 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2025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비책
항목 | 2024년 | 2025년 |
최저 임금 | 9,860원 | 10,030원 |
간이 과세자 기준 | 8천만 원 이하 | 1억 400만 원 이하 |
간이 과세자 배제 업종 | 기존 기준 유지 |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
노동 시간 단축 적용 대상 | 5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
디지털 전환 지원 | 교육 및 일부 마케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지원 대폭 강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준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직원 수와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금 제도 변경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또한, 24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기존엔 면적 기준이 있었지만, 면적 조건이 폐지되면서 해당 업종 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동시간 단축 대응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 근무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어요.
적정 인력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확대돼요.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교육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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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2025년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준비할 사항도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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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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