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범죄경력 조회, 나도 해당될까?
절세로봇|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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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를 고용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개정이 시행돼요.
바로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확인 의무화인데요.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그 이유와 방법,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이유는?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배달업과 퀵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및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이 법은 배달대행업체 및 종사자들이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데요.
2025년 1월 1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 라이더의 자격 기준, 특히 범죄 경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답니다.
2) 범죄 경력확인의 필요성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어요.
이 법은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배달 업무 특성상 라이더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고객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요.
따라서,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고객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범죄 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어요.
신규 라이더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동 중인 배달 라이더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어떤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되나요?
배달 라이더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사소하거나 가벼운 범죄의 경우, 라이더 채용에 문제가 없답니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배달 라이더 업무가 금지돼요.
법에 따르면 성범죄, 강력 범죄(살인, 강도, 폭행 등), 아동학대, 마약 관련 범죄 등이 라이더 활동 제한 범죄 경력인데요.
범죄 경력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업무가 제한된답니다.
범죄 유형 | 제한 기간 |
강력 범죄 (살인, 강간, 절도 등) | 20년 |
성범죄 (성폭력, 강도 등) | 20년 |
마약 관련 범죄 (제조, 매매 등) | 4~20년 |
음주운전/교통사고 | 3~5년 |
📍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는 누가 할까?
범죄 경력은 배달 라이더 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 누가,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요?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를 채용할 때 이러한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소속 라이더(또는 신규 채용 예정 라이더) 본인에게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장님이 직접 확인해야 한답니다.
📍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미이행 불이익은?
배달 라이더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라이더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장님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꼭 제출받고,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을 확인하셔야 해요.
해당 라이더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야만 과태료 납부의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본 후에 적합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방법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크게 온라인 발급과 경찰서 방문 두 가지가 있어요.
1️⃣ 온라인 조회
①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접속 :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인 e-CRIS 홈페이지 접속 ②로그인 : 간편 인증, 디지털 원패스,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③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메인 화면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 메뉴 클릭 후, 취업 예정자 발급 신청 선택 ④발급 동의 및 회보서 유형 선택 : 약관 동의 버튼 클릭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⑤신청내역 확인 : 범죄 경력을 확인받을 접수 경찰서 선택(본인 주소지 경찰서 등록) ⑥경찰서 승인 대기 : 신청 완료 후, 담당 경찰서에서 승인 절차 필요(보통 1~3일 정도 소요) ⑦열람 및 출력 : 경찰서 승인 완료 후, c-CRIS 홈페이지에서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열람 및 출력 |
2️⃣ 경찰서 방문
경찰서 방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직접 경찰서로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후 결과를 제출하면 돼요.
다만, 하려는 곳의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조회를 추천드려요!
📍 범죄 경력 조회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정확한 정보 입력 | 오기입으로 인한 승인 지연 방지를 위해 신청 시, 정확한 개인 정보 입력 |
소속 사무실 확인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속 사무실의 요구사항 미리 확인 |
개인정보 보호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므로 안전한 보관 및 유출에 주의 |
그 밖에도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랍니다. 소속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 법 시행 후 나타날 변화
구분 | 내용 |
배달 대행업체 | 신규 라이더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절차 추가 |
배달 라이더 | 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 필수화 |
소비자 | 배달 서비스 이용 시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 |
📚5월의 숙제,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배달 라이더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세금 문제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랍니다.
✅ 라이더마다 신고 방법이 달라요
배달 라이더의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직전연도 수입 | 신고방식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 기준 경비율 19.1% 적용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부과) |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19.1% 적용 |
3,600만원 미만 | 단순 경비율 | 단순 경비율 79.4% 적용 |
✅ 배달 라이더 절세 체크리스트
배달 라이더는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는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경비로 사용한 것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답니다.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 처리 가능 항목 |
• 오토바이 비용 : 취득 금액을 5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 가능 • 유류비 : 업무 관련 사용분 인정 가능 • 수리 및 유지비 :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정비 비용 처리 가능 • 통신비 : 배달 업무용 휴대폰 요금, 데이터 요금 일부 경비 처리 가능 • 배달 장비 : 헬멧, 배달 가방 등 장비 비용 인정 가능 • 보험료 : 라이더 업무용 차량 보험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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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달 라이더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는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요.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채용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라이더들은 본인의 범죄 경력 확인이 필요함을 숙지해야 한답니다.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법적 의무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챙겨,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배달 라이더들이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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