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 8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세요
절세로봇|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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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실업급여가 있지만, 폐업한 사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폐업'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런 안전망이 없는 경우는 정말 막막하기만 하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지원 사업이 있답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개념부터 가입 혜택, 지원 사업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해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타격을 받기 쉬운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 |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③ 월별 보험료 납부 ④ 가입 완료 후 고용보험 혜택 적용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가장 큰 혜택은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구분 | 내용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폐업일 기준 최근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경우 • 폐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액 | •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가입 금액의 50% 수준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사업 개요 및 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촉진하고,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즉, 소상공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지원 대상인데요.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내용 |
상시 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 장비) : 120억 원 이하 |
🔹 지원 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예산은 148억 원, 약 4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에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해요.
기준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 금액 | 실 부담액 |
1 | 182만원 | 40,950 | 80% | 32,760 | 8,190 |
2 | 208만원 | 46,800 | 80% | 37,440 | 9,360 |
3 | 234만원 | 52,650 | 60% | 31,590 | 21,060 |
4 | 260만원 | 58,500 | 60% | 35,100 | 23,400 |
5 | 286만원 | 64,350 | 50% | 32,175 | 32,175 |
6 | 312만원 | 70,200 | 50% | 35,100 | 35,100 |
7 | 338만원 | 76,050 | 50% | 38,020 | 38,025 |
만약,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직원 1명당 1년 기준 최대 393,120원이 환급돼요.
사업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면 1년 약 190만 원 정도 환급이 되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5년 1월 2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고용보험 신규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 |
고용보험 기존가입 | 소상공인24(sbizinf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지원 절차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되는 구조라는 점 잊지 마세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환급 |
•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사업자등록 증명원 | - 최근 1개월 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 - 직전 3개년 서류 - 일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경우 (택 1)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상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1350,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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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부가세 신고,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세요!
•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폐업 후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본인의 사업 규모와 조건을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 빠르게 가입 및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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