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만 신경쓰셨나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일 수 있어요!
절세로봇|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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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 시기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 제도'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실신고확인은 세금 이슈에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 성실신고확인제란?
구분 | 내용 |
개인 |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 |
법인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에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규모가 클수록 수입 및 지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라 장부 작성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지죠.
개인이 이런 오차를 잡아내긴 어렵고, 과세 관청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밀려오는 신고서를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기엔 무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련된 방법이 바로 '성실신고확인제'에요.
쉽게 말해, 수입 규모가 큰 사장님들의 정확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 202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수입 금액은 업종별로 달라요.
업종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 금액은 단순히 한 해 매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또는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임대료, 판매 장려금,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해 수입 금액을 따진답니다.
구분 | 대상 및 기준 |
개인 사업자 | 업종별 연 매출 기준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
법인 사업자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사업자 |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
법인전환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한 사업체부터 적용) |
✋🏻잠깐! 성실사업자 기준은?
소득세법상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자체를 성실사업자라고 불러요.
• 사업용 계좌 사용 • 사용해야 할 금액 중 미사용 금액 비중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대금 결제, 인건비와 임차료 거래 대금) • 카드 가맹점 가입 • 장부 기장 필수 |
🔍성실신고 대상자가 할 일은?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가 할 일은?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단순히 본인이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세무대리인 선정 | 국세청이 인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 |
장부기장 및 증빙 준비 | 매출, 매입, 경비 등을 정확하게 기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구분 | 대상 | 기한 |
종소세 신고 | 개인 |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법인세 신고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일반 법인은 3개월 이내)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혜택
성실신고확인제는 부담이 크기만 한 제도는 아니에요.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 및 혜택도 제공돼요. 즉, 성실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답니다!
• 법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답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제공
구분 | 내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한도)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특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 금액의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지급 금액의 10~12% 공제 (최대 750만 원 한도) |
📍 성실신고확인 불이행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① 산출 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법인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 및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세액은 제외)
2️⃣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3️⃣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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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부가세 신고,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세요!
•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단순히 고소득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장부 작성도 복잡한 성실신고 대상자.
기한에 맞게 성실신고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꼭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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